원폭국제민중법정 판사 미팅

• 일시 : 2025년 3월 6일(목), 오후 12시~2시(현지시간)     • 장소 : The People's Forum 

원폭국제민중법정의 판사인 리처드 포크(Richard A. Falk) 교수와 마조리 콘(Marjorie Cohn) 교수

3월 6일(목)에는 마조리 콘(Marjorie Cohn) 교수와 리처드 포크(Richard A. Falk) 교수와의 줌 미팅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두 교수는 원폭국제민중법정 판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날 미팅에는 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민중법정 공동코디네이터인 브래드 울프 변호사, 오혜란 집행위원장, 이기은, 이기훈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통역은 이주연님이 지원했습니다.

이날 판사들과의 줌 미팅을 통해 원폭국제민중법정 준비의 내실을 다지고, 판사들로 하여금 주최 측인 평통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조리 콘 교수는 토머스 제퍼슨 로스쿨 명예교수이자, 전미변호사협회의 전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마조리 콘 교수는 “세계적으로 일본인만 원폭피해를 당한 것처럼 알려져 있다. 한국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원폭국제민중법정 판사를 맡게 되어 기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라며 국제민중법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3월 6일(목), 마조리 콘 교수와 줌 미팅을 하고 있다.

고영대 대표는 먼저 국제민중법정 판사를 흔쾌하게 맡아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마조리 콘 교수의 글(2023)을 언급하면서 대담을 이끌었습니다. 해당 글에서 마조리 콘 교수는 한국을 "대중국 전쟁을 향한 미국의 행군에서의 졸(卒)", "신냉전의 하청업체"라고 지칭한 미국의 대외정책 연구자 시몬 천(Simone Chun)의 언급을 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미국의 대중 정책과 관련해 한국에서 나오는 비판보다 훨씬 강한 톤으로 비판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마조리 콘 교수의 글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점으로 “대만해협에서 미중간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미가 핵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으로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한반도에서 먼저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북은 핵 무장 국가 중 핵 선제공격 정책을 법제화한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마조리 콘 교수는 북의 핵무력정책법 중 핵 선제공격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 질문하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북은 핵법령 6조 4항에서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전쟁 초기부터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조리 콘 교수는 “매우 공세적인 전략이다. 미국도 똑같이 핵 선제공격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시대에 대중국 대결과 핵무기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트럼프는 핵을 사용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데 있어 한국이 대중 공격을 위한 전초기지로 기능할 것인데 한국의 평택 미군기지와 군산 미군기지가 대중 공격의 전초기지로서의 성격을 전면화하고 있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조리 콘 교수는 이후에 자신이 글을 작성할 때 평택과 군산 미군기지에 대해 언급하겠다며 평택과 군산의 영어 철자를 묻기도 했습니다. 

3월 6일(목), 마조리 콘 교수와 줌 미팅을 하고 있다.

줌 미팅을 마치며, 평통사는 법리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여 국제민중법정에 대한 의견과 유럽 출신 판사 추천에 대한 요청을 이메일로 보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조리 콘 교수는 흔쾌히 수락하며, 다시 한 번 “원폭국제민중법정 판사로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6일(목), 리차드 포크 교수와 줌 미팅을 하고 있다.

이어서 리처드 포크 교수와 줌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리처드 포크 교수는 프리스턴 대학교 국제법 명예 교수이자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원폭국제민중법정에 대해 “2차 세계대전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를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전범재판은 승전국 주도의 재판이었다. 승자의 전쟁범죄는 다뤄지지도 않고, 그들 국가는 책임지지도 않고 있다. 여태까지 그 공백이 있었는데 원폭국제민중법정이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며 원폭국제민중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제민중법정의 판사를 맡아 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리처드 포크 교수가 바이든 정권 초기에 작성한 글(2021년)을 언급하며 미팅을 이끌어 갔습니다. 해당 글에서 리처드 포크 교수는 ‘대만 해협에서 미중 양국이 대결할 때 중국이 재래식 전력, 특히 해군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으로 미국으로서는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의 언급과 미러 회담(2021년)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세적인 태도를 들어 “모든 면에서 바이든은 냉전주의자”라고 비판하며 ‘바이든 정권 하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 부분을 언급하며 “당신의 우려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의 정세를 보는 통찰력에 놀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리처드 포크 교수는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핵무기 경쟁 시대를 외치고 있다.”며 현 정세에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3월 6일(목), 리차드 포크 교수와 줌 미팅을 하고 있다.

또한 고영대 대표는 “당신과 데이비드 크리거(David Krieger, 핵군축 교육자)의 대담(2016)에서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는 듯 했다. 그러나 그 대담에서 당신이 크리거의 입장에 대해 핵군축에 개량적으로 임하면 파우스트적 거래(눈앞에 이익을 위해 궁극적인 대의, 명분, 이익을 포기하는 것)의 오류에 빠진다고 지적한 것에 크게 공감한다. 당신의 핵군축과 핵 없는 세상 실현에 대한 원칙적 입장에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포크 교수는 위 대담에서 ‘부분적 핵군축이 핵대결을 완화시킨다는 개량주의, 편의주의에 빠지면 NPT(핵확산금지조약) 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면적인 핵군축은 요원해지고, 결과적으로 핵군축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신랄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리처드 포크 교수는 크리거와의 대담에 대해 “의도적으로 서로의 차이가 부각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핵억제가 세계를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큰 문제다. 핵억제가 핵군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리처드 포크 교수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 대해 크리거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처드 포크 교수는 "나의 입장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현실주의(true realism)”라고 말하며 그의 핵군축과 핵 없는 세상 실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원칙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설령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평통사는 당신의 ‘진정한 현실주의’(true realism)를 지향으로 삼아 실천하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줌 미팅을 마치면서 법리에 대한 추가 질문은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리처드 포크 교수는 유럽 출신 국제민중법정 판사를 추천해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미팅 이후에 나눈 메일에서 리처드 포크 교수는 "주제에 비해 놀랍도록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판사 후보로 3명의 유럽 학자를 추천했습니다. 아울러 국제민중법정 준비를 위한 참고자료로 ‘1985년 영국 런던 핵전쟁 민중법정’ 관련 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3월 6일(목), 맨하튼에서 원폭국제민중법정의 법정조언자인 찰스 막슬리 교수를 만나고 있다.

두 판사와의 미팅을 마치고 2026년 뉴욕 국제민중법정에서 1945년 이후 국제법에 근거한 핵무기 불법성에 대해 증언하기로 한 찰스 막슬리 교수를 만났습니다. 찰스 막슬리 교수는 최근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보일 교수를 대신해 1945년 당시 국제법에 근거하여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에 증언할 학자들을 추천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TPNW 당사국회의 대응활동은 2026년 뉴욕 국제민중법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평통사가 지금껏 주장하고 실천해온 핵무기와 확장억제 폐기, 동맹을 공동안보로 대체하는 안보구상의 정당성, 과학성을 세계적 권위가 있는 학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핵무기와 확장억제, 동맹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과 내용을 실천에 더욱 걸맞게 적용하고 정교화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