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주요글

비핵군축

문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안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활동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함께 해요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62	[2014. 4. 14]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2014-04-14	2346
761	[2014. 3. 27] 한미연합 상륙훈련 중단 촉구 144차 평화군축집회	2014-03-27	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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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2014. 3. 19]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행위 규탄, 김관진 국방장관 퇴진 촉구 1인 시위	2014-03-24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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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2014. 2. 20] 졸속적인 사이버사령부 개혁안 규탄 1인 시위	2014-02-20	2278
756	[2014. 2. 11] 김관진 국방장관 사퇴와 특검 도입 촉구 기자회견	2014-02-11	2733
755	[2014. 1. 28] 제142차 평화군축집회_'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군사적 대응 조치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	2014-01-28	2611
754	[2014.1. 21] 군의 대선개입 책임자 연제욱 파면과 구속 수사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2014-01-21	2923
753	[2014. 1. 8] 2014년 국방예산 증액사업, 감액사업과 국회 부대의견	2014-01-08	2769
752	[2014. 1. 3] [오마이 기사] '63만 군인', 절반으로 줄여야 경쟁력 생긴다 / 박기학	2014-01-04	2266
751	[2013. 12. 23] 제 141차 평화군축집회_김관진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용하라!	2013-12-23	2605
750	[2013. 12. 12] [한겨레 시론] 고급장교 인건비 줄여야 / 박기학	2013-12-13	2227
749	[2013. 12. 11] 2014년 국방예산 삭감 국회 진정서	2013-12-11	5409
748	[2013. 11. 25] 2014년 국방예산중 평통사가 선정한 최우선 삭감대상 사업과 그 이유	2013-11-26	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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