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주요글

비핵군축

문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안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활동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함께 해요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72	[2010/11/17] [기무사 앞 기자회견 보고] 사이버사령부와 기능과 임무 중복되는 기무사 정보보호부대 폐지해야	2012-09-03	3195
671	[2010/11/17] 국방예산 삭감의견서_2011년도 국방예산(안) 예비심사에 맞춰 최우선 삭감 대상 28개 사업 선정	2012-09-03	1870
670	[2010/10/26] [평화군축집회 보고] '국방예산 문제점을 쉽고 간결하게 소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천 해야'	2012-09-03	1945
669	[2011/07/05]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서한에 대한 방위사업청 답변	2012-09-02	1839
668	[2011/07/20] 대형 공격용 헬기 (아파치헬기) 도입사업 중단 촉구 국방부 앞 1인 시위	2012-09-02	2320
667	[2011/06/22] 국방개혁 관련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2-09-02	2779
666	[2011/06/21]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의 문제점과 대안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2012-09-02	2903
665	[2011/06/28] 방위사업청에 보내는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 중단 촉구 2차 서한	2012-09-02	2058
664	[2011/06/22] 국방개혁 관련법 개정 공청회(대체)	2012-09-02	3298
663	[2011/06/21] 군 구조 개편의 문제점과 국방개혁 토론회	2012-09-02	3135
662	[2011/06/02] 군 상부구조 개편 대토론회 관련 평통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2012-09-02	2776
661	[2011/03/09] 이른바 ‘국방개혁 307 계획’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2012-09-02	2669
660	[2011/05/24] 대형 공격 헬기(아파치 롱보) 중단 촉구 서한	2012-09-02	2160
659	[2011/05/24] 5.24 대북제재 조치 폐기! 대형공격헬기 도입 사업 중단! 112차 평화군축집회	2012-09-02	1967
658	[2011/05/18] 대형 공격 헬기 도입사업 중단 촉구 국방부 앞 1인시위	2012-09-02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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