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주요글

비핵군축

문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안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활동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함께 해요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22	[2004/04/13] KMH사업규모 15조에서 10조로[유용원의 군사세계]	2012-08-24	1522
221	[2004/04/13]이스라엘 제안 조기경보기 밝혀져	2012-08-24	1808
220	[2004/04/13] 한국형다목적헬기(KMH) 핵심부품개발 사업설명회	2012-08-24	1501
219	[2004/04/13] 2004년도 국방부 주요업무 보고	2012-08-24	1702
218	[2004/04/13] KMH개발사업 국내협력업체 개발 참가 제안 공고	2012-08-24	1629
217	[2004/04/07]北 우려, 美 `1-4-2-1' 전략이란[연합뉴스, LA Times]	2012-08-24	1572
216	[2004/04/01] [조선] 육군병력 4만명 줄인다;2008년까지 한국군 총 65만으로	2012-08-24	1835
215	[2004/03/19] [국가안전보장회의 발간]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2004.3.1.	2012-08-24	2283
214	[2004. 1. 30] [연합뉴스] 北신문, 美 '가데나 기지'에 경계심, 북한군 움직임 모두 정찰	2012-08-23	1897
213	[2004. 1. 29] [국방일보]문답으로 알아보는 KMH 개발사업(2)	2012-08-23	1554
212	[2004. 1. 29] [국방일보]문답으로 알아보는 KMH 개발사업(1)	2012-08-23	1475
211	[2004. 1. 26] [연합뉴스] 국방부, `핵추진 잠수함 개발' 보도 부인	2012-08-23	1561
210	[2004. 1. 21] [유용원의 군사세계] 연합사-유엔사 완전이전 배경 협상비화(1)	2012-08-23	1481
209	[2004. 1. 14] [국방일보] 국방과학연구소 이대열 박사, “새해에는 KF-X사업 기반 마련”	2012-08-23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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