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주요글

비핵군축

문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안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활동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함께 해요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92	[2003. 9. 20] '국방비 증액 반대!' 거리 캠페인	2012-08-23	1533
191	[2003. 9. 17] '국방비 증액'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일인시위	2012-08-23	1627
190	[2004. 3. 18] 3.17 국방부 정보공개청구 (90년 합의각서 및 과거 협상 내용)	2012-08-23	1615
189	[2003. 9. 3] '자주국방'과 2004년도 국방예산 토론회	2012-08-23	1593
188	[2004. 2. 27] [문화일보] 무기 구매체계 전면 개편	2012-08-23	1521
187	[2003. 2. 25] [조선, 연합, 매일경제] 미 국방부, 코만치 헬기사업 포기	2012-08-23	1901
186	[2004. 3. 12] 3/6 비공개결정 통지에 대한 반박 및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합의서 등 정보공개요청	2012-08-23	1769
185	[2004. 3. 12] [국방부 비공개 통지서] 아리랑택시부지 및 오산베타사우시 기지 환경 오염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12-08-23	1922
184	[2004. 3. 12] 2/24 아리랑택시 및 오산베타사우스 환경오염조사 결과 보고서 국방부 정보공개요청	2012-08-23	1950
183	[2004. 2. 24] [국방부 보도자료] 040224 / 전력증강 사업 일정	2012-08-23	2191
182	[2004. 2. 21] [국방부]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체계개발' 획득계획 공고	2012-08-23	1684
181	[2004. 2. 21] [네이버 백과사전] E-X 사업	2012-08-23	1691
180	[2004. 1. 29] [요구서한] 제33차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	2012-08-23	1580
179	[2004. 2. 20][논문] 함택영, '21세기 한국국방정책의 도전과 선택'	2012-08-23	2065
178	[2004. 2. 19] [유용원의 군사세계] '차기전투기사업 2008년, 공격용헬기사업 2007년...	2012-08-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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