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주요글

비핵군축

문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안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활동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함께 해요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62	[2003. 11. 11] 2004년도 F-15K 도입 예산 삭감 촉구 청원서	2012-08-23	1929
161	[2003. 11. 11] [참여연대]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 재검토 요청 의견서	2012-08-23	1805
160	[2003. 11. 3]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4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중 "우리나라 적정 국방비 결정을 위한 과제"입니다	2012-08-23	1682
159	[2003. 11. 3]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4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중 국방위원회 소관 내용	2012-08-23	2111
158	[2003. 11. 3] [SBS 8시 뉴스] 한국형 헬기(KMH)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2012-08-23	1994
157	[2003. 9. 30] [연합뉴스] 정부 `다목적헬기 개발단' 설치	2012-08-23	1535
156	[2003. 9. 27] [국방일보] AWACS<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내년 추진	2012-08-23	1725
155	[2003. 9. 27] [국방부] ’04～’08 국방중기계획	2012-08-23	1731
154	[2003. 9. 27] [국방부] 한국형다목적헬기(KMH)개발사업 국책사업으로 추진	2012-08-23	1733
153	[2003. 12. 11] [성명서] 무기도입 관련 불법비리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2012-08-23	1619
152	[2003. 11. 25] 11/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 드리는 서한	2012-08-23	1510
151	[2003. 10. 9] '국방비 증액 반대'를 위한 제4회 평화사랑방	2012-08-23	2085
150	[2003. 10] [정보공개청구]감사원의 F-X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사항	2012-08-23	1517
149	[2003. 11. 26] 국방비 증액 반대! 이라크 파병 및 전비 부담 반대! 국회 앞 집회	2012-08-23	1782
148	[2003. 11. 25] [보고] 국회 예결위원장 면담 결과	2012-08-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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