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본 자위대 끌어들여 동족말살 노리는 PSI 훈련 규탄한다!

 

일시 : 2012년 9월 27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방부 앞

 

1. 9월 26-27일 이틀간 부산 앞바다에서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핵심적 요소인 ‘해양차단훈련(Eastern Endeavor 12)’이 실시됩니다.

 

2. PSI 훈련은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엔틀 밖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임의활동에 불과하며, PSI 핵심원칙인 ‘차단작전’은 선제공격적 성격을 갖는 매우 공격적 군사조치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3.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 PSI 훈련이 북을 겨냥하고 있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PSI 훈련이 북한 등 특정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PSI가 출발할 당시 북한 등을 겨냥한 맞춤형 봉쇄정책으로 출발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한 것이나 한국 연근해에서 잇따라 훈련을 벌이는 것도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4. 이번 훈련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군사훈련을 하게 되는데,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와 공동의 군사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비롯한 한.미.일 동맹 추구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5. 이에 각계 사회단체들은 평화를 파괴하는 SPI 훈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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