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북풍공작 중단하고 서해평화지대 설치에 나서라!
 
                                       일 시 : 2012. 10. 16(화) 오후 1:30
                               장 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1.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이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측은 앞으로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비밀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영토주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 NLL은 정전협정에 육상분계선이 명시된 것과는 달리 해상분계선이 설정되지 않은 조건에서 미국이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 정권의 무력도발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그은 임의의 선에 불과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규정한 이유도 남북 사이에 합의된 해상경계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NLL이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전협정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법적,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일임은 물론이고, 남과 북이 별개의 국가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어긋나는 반통일적 주장입니다.
 
3.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새누리당이 이 같은 거짓선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것은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이 무너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색깔론을 동원하여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평화통일세력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하고 치졸한 행태입니다.
 
4. 이에 NLL 문제를 동원하여 색깔론을 퍼트리는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10.4선언에 명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