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

국회 국방위는 예결위 권고 사항을 위배한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을 전액 삭감하라!          

 

- 일시 : 2012. 11. 5(월) 오전11시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국회 국방위는 오늘 부터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제주도가 제기한 “15만톤 크루즈 선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 문제를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한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 권고(2011. 11. 7)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문제는 해군함정의 안전과 작전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주민군복합항의 민항, 군항 2가지 기능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어떤 이유에서도 이에 대한 검증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공사는 전면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는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66억원을 전액 삭감하며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소위원회의 결정이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회, 범도민대책위, 제주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