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안내-

정전협정 60주년인 2013년을 한반도 평화협정 원년으로!

1. 개요

 

- 집회 제목 : 정전협정 60주년인 2013년을 한반도 평화협정 원년으로!
- 일시 : 2012년 12월 11일(화) 12시
- 장소 : 미대사관(광화문 KT) 앞

 

2. 집회 취지

 

-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독 문제시되는 것은 관계국 간의 군사적 대치와 불신에 근본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반세기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 정전협정 60주년인 2013년을 한반도 평화협정 원년으로 삼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본격화하여 차기 정부 임기 안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 새누리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은 작년에는 야당과 함께 2012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96%를 삭감하면서 15만톤 크루즈선 운항 안전성 검증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는 선회장과 항로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여 항만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미국 요구에 따라 미 항모전단이 입항할 수 있도록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국회 권고에 따라 구성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에 대해 정부가 자료조작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공사 재추진을 결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2012. 2. 29)도 잘못된 시뮬레이션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고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짓밟으면서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집회 순서

 

사회 :
- 민중의례 :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이야기마당 : 정전협정 60주년인 2013년을 한반도 평화협정 원년으로!
- 현장발언 :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2010억 원 전액 삭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