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집회 제목 : 미국은 전제조건 달지 말고 북미 직접 대화를 당장 시작하라!
- 일시 : 2013년 4월 15일(화) 12시
- 장소 : 미대사관(광화문 KT) 앞

 

2. 집회 취지

 

-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미당국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 오바마 정부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면서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잠정중단된 개성공단에 대해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 모든 관련 당사국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서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먹구름을 가시고 화해와 평화,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 4월 15일은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들은 2011년 1조738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고치의 금액을 군사비에 사용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을 민생복지비에 사용했다면 세계의 기근과 질병 등 민생과 복지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세계 최고의 군사력 밀집지역인 한반도에서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축을 실현한다면 우리나라도 2013년도 기준으로 34조3453억원에 이르는 국방예산을 최소한 절반을 줄여 민생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미국 내에서도 숱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F-35 등 미국산 공격 무기도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 한미양국이 이번 달부터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고 합니다.
- 방위비분담금은 한미SOFA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북방어에서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양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 서울도심에서 난동을 벌였던 주한미군이 현행범 체포 외에는 처음으로 기소 전에 한국사법당국에 신병이 인도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성과이고 의미있는 일이지만 이번 사안이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회피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한국 사법당국은 평택 수갑연행사건의 미군 범죄자에 대해서도 한국 법정에서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집회 순서

 

- 민중의례 :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정치연설1 : 미국은 전제조건 달지 말고 북미 직접 대화를 당장 시작하라!
- 정치연설2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여 평화군축 실현하자!
- 상징의식 :
- 정치연설3 :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 현안발언 :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합의하라!
- 노래공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