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요구 -

 

 - 일시 : 2013. 5. 6(월) 오전 10:30분
 - 장소 : 미대사관(광화문 KT) 앞
 - 주최 : 평통사, 민주노총, 민교협,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학단협, 민변미군위, NCCK 화해통일위원회, 예수살기, 천정연 

 

1. 5월 7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오바마 대통령 2기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격동하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고, 나라의 주권과 이익을 지키기를 바라는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를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로 나아가는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한미양국의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미국의 핵우산 제거 등)와 북의 핵무기 포기`조중동맹 폐기를 맞바꾸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군축을 실현하여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을 예정대로 환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폐기, 미국 MD 및 '한국형 MD' 중단, 한일군사협정 체결 중단,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 등도 우리의 주권 회복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4.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진보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