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평화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침략의 역사 부정하고 군국주의의 길을 트는 평화헌법 개악 중단하라!

         - 일시 : 2013. 5. 7(화) 12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일본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 개악을 통해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법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아베 총리는 침략 부정 발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당화 발언 등으로 군국주의자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고,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개헌 발의요건을 정한 헌법 96조 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선거 승리 후 ‘천황(일왕)을 국가원수로 명기하고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국방군‘ 창설을 포함하는 헌법 9조 개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일본이 전쟁포기, 전력보유 및 교전권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악하는 것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다시 군국주의의 길을 걷겠다는 의사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4. 일제 침략으로 가장 심대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역사교과서 왜곡`군 위안부`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일본 군국주의의 1차적 침략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 민족은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악 기도를 온 몸으로 규탄하고, 이와 같은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고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5. 한편, 미국은 아베정권의 평화헌법 개악 기도에 대해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의 쇠퇴하는 군사패권을 일본의 힘을 빌어 유지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 MD를 포함하여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서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MD 참여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이에 우리는 아베정권의 일본헌법 개악 음모와 미국의 지지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하려는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