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 5. 14(화) 낮 12시
- 장소 : 미 대사관 앞(광화문 KT 앞)
 
  1. 한미양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변화만을 요구함으로써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적어도 당분간 대화 국면이 열리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정세를 교착상태에 빠트린 한미양국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규탄합니다. 양국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북미 간, 남북 간 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이제까지 나온 MD와 관련한 그 어떤 공식 합의보다 가장 구체적으로 한미 간에 통합된 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합참은 미국 MD 도입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SM-3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D는 좁은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고,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며,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백해무익합니다. MD 참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한미당국이 2015년 12월로 결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백지화 또는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 핵`미사일을 핑계로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또다시 백지화(연기)하려는 것은 사실상 영구히 군사주권 회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당국은 전작권 환수 백지화(연기) 음모를 중단하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해체하고, 공군작전통제권도 환수하여 작통권을 제대로 환수해야 합니다. 

 

  4. 한미양국이 이르면 이번 달부터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은 한미SOFA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북방어에서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양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집회 순서

 

- 민중의례 :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정치연설1 : 한반도 정세 전환 외면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한다!
- 정치연설2 : 백해무익한 미국 MD 참여 중단하라!
- 상징의식 :
- 정치연설3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 중단하고 제대로 환수하라!
- 정치연설4 : 국민 혈세 축내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