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요청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

 

  - 일시 : 2013. 7. 18(목) 오전 11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를 다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합니다.

 

2. 정부가 이번에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제의한 것은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의 대남 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감,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핑계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또다시 연기하려는 것은 사실상 군사주권 회복을 영구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어 관련한 대비책을 강구했던 사안으로 이를 이유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군은 작전통제권 환수 준비가 덜 되었다면서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고, 작전통제권 환수 준비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끌어다 써왔습니다. 이런 그들이 이제 와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또다시 연기하려는 것은 현상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군 이기주의의 발로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완전히 해체하고 공군작전통제권을 포함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히 환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