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기자회견(외교부 후문 앞)-외교부 에워싸기-미군주둔비 그만 주는 올레(외교부-세종로공원(미대사관 건너편)-이순신동상-미대사관(광화문 KT) 
 - 일시 : 2013. 7. 24(수) 13:00~16:00 

 

■ 외교부 후문 앞 피켓팅
 - 일시 : 2013. 7. 25(목) 9:00~12:00 

 

1.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을 7월 24(수)~25(목)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2.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의 40~45% 밖에 부담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면서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부담하는 직`간접 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65.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3. 미국은 1차 협상 때 북한 위협으로 인한 전략폭격기 전개와 한미연합연습을 들어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의 핵·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고, 이와 같은 훈련은 이전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을 이유로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우리 정부는 7월 2일에 있었던 1차 협상에서 2014년도 부담액을 2013년 미군주둔비부담액인 8695억원에 ‘+α’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률(2.2%)만 '플러스 알파'로 간주하더라도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8,886억원 가량 됩니다.
주한미군이 그동안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빼돌려 쓰다 남은 돈만 7,611억원이고, 8차 협정 기간 동안 감액분이 3,035억원, 2012년 이월액이 2,596억원, 불용액 합계가 512억원으로 이를 다 합치면 1조4천억원 가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 혈세인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흥청망청 써서 미 의회에서조차 “공돈(free money)"처럼 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9천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주한미군에게 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5. 이에 굴욕적인 미군주둔비부담 협상을 중단하고, 한미SOFA에 위배되는 미군주둔비부담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