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3차 협상 중단 촉구 평화행동 >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3. 8. 22(목) 오후 1:30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평통사 피켓팅
    - 일시 : 2013. 8. 23(금) 오전 8:30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평통사 1인시위
    - 일시 : 2013. 8. 22(목) 오후 2시~5:30분 / 8/23(금) 오전 9시~11:30분
    - 장소 : 외교부 후문 앞 

 

1.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8월 22(목)~23(금)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2.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의 40~45% 밖에 부담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면서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부담하는 직`간접 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65.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3. 미국은 1, 2차 협상 때 북한 위협으로 인한 전략폭격기 전개와 한미연합연습을 들어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의 핵·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남한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전략폭격기 전개와 한미연합연습은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부터 실시해온 것이어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을 이유로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우리 정부는 미군주둔비부담금 삭감과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우는 우리 정부가 기왕의 미군주둔비부담의 큰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에 굴욕적인 미군주둔비부담 협상을 중단하고, 한미SOFA에 위배되는 미군주둔비부담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비롯한 평화행동을 전개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