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 MD 참여 위한
SM-3, THAAD 요격 미사일 도입 추진 중단하라!

      - 일시 : 2013. 10. 16(수) 11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김관진 국방장관이 14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다층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다층 방어 요격 수단으로 SM-3 요격미사일과 하층 고고도 방어체계인 THAAD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 SM-3 요격미사일은 외대기권 요격용으로 대부분 내대기권을 비행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이 아닙니다. SM-3 미사일은 일본, 오키나와, 괌, 하와이 등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노동, 대포동, 무수단 등 중거리 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이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것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괌과 하와이,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THAAD 체계는 고도 40~150km의 내‧외기권(상‧중층) 요격체계이나 주로 중거리 이상의 전역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로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요격에는 그 효용성이 매우 제한됩니다. 결국 THAAD 체계의 도입은 중국에서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SM-3 도입과 함께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편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SM-3나 THAAD 도입과 이에 따른 한국의 미국 MD 참여의 본격화는 남한을 중국의 보복공격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남한의 안보를 오히려 취약하게 할 뿐입니다. 

3. 한미당국이 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공식 합의한데 이어 우리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의미하는 다층방어 추진을 밝힌 것은 박근혜 정부가 명실상부하게 미국 MD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4.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동북아의 전략균형을 무너뜨려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민족의 장래를 망치며,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하고 우리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기는 것입니다.

5. 이에 평통사는 SM-3 미사일과 THAAD 미사일 도입을 포함한 미국 MD 참여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