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 공동 기자회견 -
평화와 주권 위협하는 한일군사협정․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한다!

        - 일시 : 2013. 11. 13(수) 오후 2:30분 
        - 장소 :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중구 소공동) 앞 
        -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1. 2013 서울안보대화(SDD)의 일환으로 한일 국방차관회담이 2013. 11. 13.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측 제안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한일군사비밀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목표로 협의 진전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경위를 설명하고 한국측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이에 대해 대체로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2. GSOMIA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핵심적으로는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동북아 MD 구축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GSOMIA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MD 관련 군사비밀정보가 교환될 때 이 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MD 작전을 할 때 평화헌법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미국을 공격하는 상대국에 대한 공격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자원을 동원하여 중국 포위 등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고, 일본은 미국의 추동과 비호 아래 군국주의화를 실현하여 지역 맹주 노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GSOMIA와 집단적 자위권을 통한 한미일 공동 MD체제 구축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터주는 것이자 북중러의 반발을 불러 동북아의 진영 간 대결을 촉발하고 평화를 위협합니다. 또한 미국에 이어 일본에 대한 군사종속과 주권 침해를 야기하고 최대 교역상대국인 한중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게 됩니다.

3. 이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장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GSOMIA 체결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