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7] 9차 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 9차 협상 대응 피켓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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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9차 협상 대응 피켓팅 >
미군주둔비 대폭 삭감하고, 협정에 전용 금지를 명시하라!
- 일시 : 2013. 12. 17(화) 오전 9:30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을 12월 10~11일에 이어 17일에 재개합니다. 현재 핵심 쟁점은 분담금 총액과 제도개선 방안 등이라고 합니다.
- 총액과 관련하여 미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측은 국민의 반발을 고려할 때 9천억원 초반대를 넘어가는 금액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미측은 2002년부터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위해 최대 1조3천억원 이상을 축적하여 2013년 3월 현재 738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여 3천억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도 협정액과 예산 편성액의 차액 3035억원, 2012년도분 이월액 2596억원, 불용액 합계 512억원이나 됩니다. 현재 한미당국이 관할하는 미군주둔비부담금 관련 비용만도 1조6천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2014년에 1조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축적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한국이 관할하고 있는 자금을 9차 협정에 반영하여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한측은 미군주둔비 사용의 사전 협의체계 또는 주기적 사용내역 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관건은 불법 축적과 집행의 원천이 되는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제도개선은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나머지 인건비나 군수지원비 등에 대한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측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대안을 내와야 합니다.
-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측이 총액과 제도개선에 대해 주고받기식으로 일괄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또다시 굴욕적인 결과를 내온다면 우리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한미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과 협정에 전용금지를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전개하오니 많은 참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