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하는 김관진 국방장관 퇴진!

B-52 전략폭격기 투입계획 폐기!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25일(화) 14시 국방부 정문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일본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에 대하여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사태를)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이 예상될 경우등 5가지 항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아베는 이를 검토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부인해온 기존 헌법 해석을 바꿀 계획입니다.

- 이대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추진되면 일본이 원하면 세계의 거의 모든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 대상인 한반도에 자위대의 재진출은 막을 수 없으며 동북아에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김관진 국방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하여 "추진의 문제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 라며 용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며 그것을 용인하는 김관진 국방장관은 퇴진해야 마땅합니다.

- 24일부터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북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처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반도 전쟁을 억제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또한 미국은 이번 연습에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즉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방어연습이 아닌 명백한 공격연습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B-52 전략폭격기 투입 계획은 폐기 되어야 하며 나아가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또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적용되는 한미연합연습의 강화는 곧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최첨단 장비도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킬체인 핵심 전력인 글로벌호크의 도입 계약이 체결될 계획입니다.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글로벌호크 도입 계획은 철회 되어야합니다.

- 군 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박근혜정권이 출범 1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군의 불법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김관진 국방장관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개혁방안도 군의 정치개입 보장, 셀프감시제도 도입등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내용으로 143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