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5] F-35A, 글로벌 호크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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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동북아 평화위협! 과잉전력 중복투자! 국민혈세 낭비!
F-35A, 글로벌 호크 도입 계획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25일(화) 1시30분 국방부 정문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방부는 방위사업 추진 위원회를 통해 F-35A와 글로벌 호크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F-35A와 글로벌호크는 대북 선제공격 이행수단인 킬체인 구축의 핵심전력입니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수단입니다. F-35A와 글로벌 호크의 도입을 통해 킬체인이 구축되면 한반도는 상시 전시체제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 글로벌 호크를 통해 확보된 북한의 모든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공격 대상으로 되며 나아가 시험 발사를 실제 공격으로 오인해 F-35A를 동원하여 선제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반도에서는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전쟁위기를 평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아예 봉쇄되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호크는 작전반경이 3,000Km에 달하고, 북한 면적보다 넓은 14만㎢에 이르는 지역을 36 시간에 걸쳐 단속 없이 탐지할 수 있어 대북 감시정찰용이라기보다는 대중 감시정찰 무기체계입니다. F-35A 역시 작전반경이 1200Km로 북한 전역을 넘어 중국의 동북부까지 포함됩니다. 결국 글로벌 호크와 F-35A의 도입은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되는 결과를 빚게 될 가능성을 높여 중국과의 갈등을 불러와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전투기는 75% 이상이 2세대 이하로 1950~60년대 만들어진 구형 전투기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감시정찰전력 또한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F-35A와 글로벌호크의 도입은 불필요한 과잉전력입니다.
F-35A와 글로벌호크의 총 사업비는 각각 7조원 중반대와 8천800억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F-35A의 경우 대당 운영유지비가 연간 520만 달러, 글로벌호크는 시간당 운용·유지비가 약 3만 5000달러로 20년간 운영한다면 추가로 약 6조원의 소요됩니다. 결국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불필요한 무기에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