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7] 한미연합 상륙훈련 중단 촉구 144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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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찬물 끼얹는 한미연합 상륙훈련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재개하라!
- 3월 27일부터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 포항에서 전개됩니다.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가 참여합니다. 또한 올해 훈련은 예년의 해상 돌격 위주에서 해상 돌격과 공중 돌격 등 입체적인 상륙훈련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병력과 장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동원하고 공격성도 더 강화한 것입니다.
- 이는 훈련에 대북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결국 선제공격에 따른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병력과 첨단장비가 동원된 공세적인 성격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훈련은 북에 대한 무력시위에 성격이 강합니다. 이 같은 무력시위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급변사태 유도를 위한 군사적조치의 한 형태입니다.
- 북한은 이 같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하여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군사적 적대행동이 또 다른 적대행동을 낳는 대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 상륙훈련을 전개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위기가 고조되며 대화는 중단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합니다.
-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미일간의 결속을 위한 공동 군사작전과 MD추진이 논의되었습니다. 북핵문제를 빌미로 한 한미일 공동 군사작전과 MD의 추진은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 군국주의에 부활을 꿈꾸는 일본에 이해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에 동북아에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추진을 반대합니다.
- 국방부가 F-35A와 글로벌호크 도입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F-35A와 글로벌호크는 킬체인 구축의 핵심전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기술적인 결함, 수십조 원에 도입비용과 운영유지비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F-35A와 글로벌 호크의 도입 계획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 이 같은 내용으로 144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