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18]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결과 규탄 및 한미일 안보토의(DTT) 개최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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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결과 규탄 및 한미일 안보토의(DTT) 개최에 즈음한 기자회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저지! 미국 MD 참여 반대!
시간 : 2014년 4월 18일(금) 10시,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 11시-1시 : 국방부 앞 평화행동, 10시-1시 : 청와대 앞 1인시위,
** 12-1시 미대사관 앞 1인시위, 일본대사관 앞 1인시위
1. 16~17일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최종 결과를 10월 SCM에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또한 18~19일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토의(DTT)가 열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2. KIDD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재연기하기로 한 것은 한국전쟁 이래로 무려 65년이나 미국에 넘겨준 우리의 군사주권을 되찾을 기회를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는, 국가이익의 중대한 포기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KIDD에서는 선제공격방안이 담긴 ‘맞춤형억제전략’을 구체화 실행화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에만’ 자위권을 인정하는 유엔 헌장과 우리 헌법의 평화통일 추구 조항을 위배하는 불법적 내용입니다.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도 국가이익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3. 한편, 한미일 3국은 DTT를 통해 ‘한미일 간 군사정보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전 정부가 비밀리에 체결하려다 국민적 단죄를 받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추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동북아 지역 미국 미사일방어체제(TMD)를 완성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이의 체결은 한국이 정보, 작전, 군수 등에서 군사적으로 일본에 예속되는 것이자 미국 MD에 전면 참여하고 일본 MD에도 종속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주는 것이자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대결을 격화시킬 뿐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미국 MD 참여를 반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동북아 다자공동안보체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