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2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합의 규탄 1인 시위(한미연합사 앞)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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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합의 규탄 1인 시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합의 철회!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촉구
때 : 2014년 4월 26일(토) 오전 10시
장소 : 한미연합사 2번 게이트 앞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중간 고가도로 밑)
1.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함으로써 전작권 환수 재연기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2. 한미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구실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내세웠지만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전시작전통제권은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하고 그 핵심 이익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 는 결코 양도해서는 안 되는 국가 주권의 핵심으로 안보상황이나 작전능력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을 다른 국가에게 넘겨주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4. 또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하더라도 북의 핵무기는 남북 간의 전력균형을 뒤바꿀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65년 동안이나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비정상적인 것으로 국가적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합의한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오바마-박근혜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방문에 맞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합의 철회,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