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시간 : 2014년 5월 30일(금) 10시 30분,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9시-10시 : 국방부 앞 1인시위

1. 김관진 국방장관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참여하여,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합니다. 

2. 미국은 이번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또는 기관간 약정 체결,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즉 미일 MD에 한국 참여를 요구할 것입니다.  

3. 국방부가 추진하려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는 그 형식이 ‘양해각서’라 해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대일 대미 의무를 져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간 약정’으로 추진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문제를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로, 또는 ‘기관간 약정’으로 체결하려는 한미 당국의 의도는 오로지 한국 국회와 국민의 눈을 피해가려는 꼼수 그 자체입니다. 

4. 한편, 2015년 국방수권법에서 한국을 MD에 참여시키려는 미 하원의 요구나 한국에 전역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를 배치 검토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MD참여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대결을 격화시킬 뿐인 한미일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과 미국 MD 참여를 반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동북아 다자공동안보체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