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6]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기정사실화 하려는 미국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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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6일(월) 오전 9시, 외교부 정문 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0월 6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차관보가 일본 방위성 당국자를 참여시킨 가운데 우리 정부에게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 중간보고에 관한 설명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3. 미일이 8일 발표 예정인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서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결정을 반영하여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유형)를 명기하고 최종보고서에는 미군과 자위대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집단자위권 행사 유형이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기되고 미군과 일본군(자위대)간의 협력방안이 구체화 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를 구실로 한 자위대의 한반도 문제 개입과 재침략은 기정사실로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지역, 국제적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어이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반영하려는 것은 대중, 대북, 대러 포위 전략에 일본을 끌어들여 자국 우위의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더구나 미국은 한국에 미국 지역MD의 핵심인 사드와 AN/TPY-2를 배치하고, AN/TPY-2를 미국 전략사령부가 운용하는 우주상황인식(SSA)으로 연동시켜 한국을 미일MD체계에 전면적으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대북 대중국 미일 MD작전의 전초기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도 미일간 우주협력강화가 반영될 것이기에 MD를 매개로 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은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6. 이에 우리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의 MD 편입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사의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