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7~8]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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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선제공격 무기! 과잉전력! 국민혈세 낭비! 성능결함!
굴욕 졸속 협상 책임자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사퇴하라!
국방부는 F-35도입사업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기자회견 :10월 7일(화) 9시 국방부 정문
• 피켓팅 : 10월 8일(수) 9시 30분 국방부 정문
* 기자회견과 피켓팅후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선전전 진행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가 7~8일 진행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F-35 도입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F-35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 ‘적극적 억제능력의 구비’,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등 잘못된 사업 목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F-35를 국방부의 주장하고 있는 사업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전력으로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는 잘못된 목적에 근거해 추진되는 F-35 도입사업의 중단을 국방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기능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F-15SE를 부결시키고 이후 작전요구성능(ROC)를 수정하여 차기전투기 대상 기종을 사실상 F-35A를 단일 기종으로 하는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불리한 조건의 협상을 자초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불리한 협상을 자초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포기한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상결과는 판매국인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FMS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약 2000억원에 달하는 대외군사판매(FMS)계약행정비를 지급해야 하며 미국정부는 F-35에 대한 품질보증도 지체보상금 납부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결과가 더욱 굴욕적인 것인 한국은 기술이전에 있어 핵심기술이 빠져있는 반면 일본은 F-35A에 대한 면허생산을 비롯하여 창정비 권한을 획득하는등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미 군수업체의 배만 불리는 굴욕적인 협상결과를 초래한 국방부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이에 굴욕 졸속 협상 책임자인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의 사퇴와 F-35도입사업의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전개합니다. 회원어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