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0]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일미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중단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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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한반도 재진출! 일본의 동아시아 맹주로의 부상, 세계 평화 위협!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일미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중단하라!
시간 및 장소 : 2014년 10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일본대사관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8일 발표된 일미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서는 종전의 지리적 제약 없이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시간적 구별을 없애고 평시에도 전시와 마찬가지로 군사개입과 작전을 벌이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미일은 안보 일체화를 꾀하는 한편 아태지역과 전 세계에서 삼자·다자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MD를 기반으로 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와 한일 물품및서비스상호지원협정 체결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결성을 위한 고리입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미일호 (준)군사동맹과 결합하여 아태지역의 다자 군사동맹체를 결성하고, 한·호·일의 나토 개별 파트너십 가입으로 이미 동북아까지 진출해 있는 나토와 결합하여 전 세계 군사동맹체를 이루게 됩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바로 미국 주도의 세계 군사동맹체를 구축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이렇듯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한 미일 안보 일체화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세계군사동맹체 구축은 1차적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중국 포위, 일본의 지역 맹주로의 부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동, 심지어는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군사패권 유지, 확장 기도의 한 축을 일본 자위대가 맡게 됩니다.
5. 더욱이 대북, 대중 선제공격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삼아 대북, 대중 선제공격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이처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동북아와 세계 분쟁을 격화시킬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와 일미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