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 시위>
미국과 미 군수업체만 배불리는 F-35 도입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시간 및 장소 : 2014년 10월 20일(월) 오전 11시~13시 국회 정문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로 F-15SE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번복하고 스텔스 성능이 우수하다는 명분을 들어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F-35가 도입될 쯤이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개발되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위사업청은 F-35를 내정하고 작전요구성능에 스텔스 기능 조건을 강화한 국방부 입장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협상 방식이 경쟁입찰에서 F-35만 협상에 참여하는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대미 협상에서 ‘을’의 처지로 전락했고, 첨단기술과 큰 규모의 절충교역 확보에 실패하였습니다.

F-35도입은 FMS방식으로 추진됩니다. FMS 방식은 기술이전과 가격 협상에서 미국의 이해를 한국에 강제할 수 있는 일방주의적 거래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국방부도 미국에 FMS 방식이 아닌 상업구매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F-35를 도입 기종으로 내정한 상태에서 계약을 서두르다 보니 미국이 요구하는 FMS 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스텔스 성능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불리한 조건의 협상을 자초한 방위사업청을 규탄하고 차기전투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F-35의 조립과 부품 생산 능력과 권한이 없는 한국은 앞으로 F-35의 유지운영을 일본에 의존해야 할지 모릅니다. 일본이 F-35의 부품 생산과 아시아 지역 창정비 권한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F-35부품 수입과 창정비에 소요되는 운영유지비를 일본과 일본 기업에게 지불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일 종속 협상 결과를 규탄하며 F-35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담아 국회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