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 12. 29] 한일 외무차관급 협의에 즈음한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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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무차관급 협의에 즈음한 평화행동>
위안부 문제 외면하고 평화헌법 파괴하며
집단자위권 행사하려는 일본을 규탄한다!

시간 및 장소 : 2014년 12월 29일(월) 오후 2시, 외교부 정문 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9일 열리는 한일 외무차관급 회의에서는 경제·안전보장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의견이 교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는커녕,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왜곡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국의 평화헌법을 유린하며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외무차관급 회의가 열린다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재무장을 우리정부가 용인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한편, 29일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한국이 일본에게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조기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한일간 MD를 연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끌어들여 동북아 MD체계를 구축하며 북중 포위를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유엔헌장 51조를 남용, 오용하며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며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유감표명이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아베 정권에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침략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 배상을 요구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에 외교부 앞에서 한일차관급 회의를 규탄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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