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3] 한반도 사드배치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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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한중관계 파탄내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한반도 사드(THAAD)배치 반대한다 !
시간 및 장소 : 오전10시 미 대사관 앞
평화에 인사를 전합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한하여 “사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밝히며 사드 배치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였고, 하루 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한국과 지속적인 논의(constant discussion)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풀 국방부 공보담당관도 "현재 한·미 양국간 비공식적으로 사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미 한국내 부지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헬비 국무부 아태 부차관보와 한국 국방부는 양국간 협의가 없었다고 공식 부인하였지만, 미국 관리들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3개월전인 지난 해 10월에도 로버크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조사를 마쳤고,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 관련 여러 현안들에 대해 그동안 ‘은폐’, ‘거짓’을 반복해 왔습니다. 10월 전시작전권 환수 및 용산,동두천 기지 잔류 결정 과정을 비롯하여 연말 갑작스레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또한 발효시점까지 국회와 언론, 국민들을 모두 속이고 군사기밀보호법,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태도로 볼 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상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그 결정이 임박하였다는 신호탄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에서는 한미 양국에 사드 배치 관련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동북아 갈등 격화시킬 사드 배치 계획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13일(금) 오전 10시, 미 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