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30] 아베 미 의회연설 규탄 및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악 철회 촉구 시민사회공동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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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총리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하여 진정한 사죄를 회피하면서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행태는 역사의 문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운 군사대국화 야망의 바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제한 없이 전 세계로의 군사적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구상을 명시하는 등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범위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미군 및 타국군에게 탄약을 제공하고,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급유를 하는 등 후방지원 이라는 명분으로 전투행위 대상도 넓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을 통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의 확대 강화의 1차적 대상지가 한반도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반도 영역에서의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시‘사전 동의’를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일당국은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북한 영역에 대한 군사 활동 시에는 한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영역에서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과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는 교전권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과 그 적용범위를 일본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일안보조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유엔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사죄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