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28]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 반대 156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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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반대 156차 평화군축집회>
한반도 재침략 길 트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반대한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8일(화) 오후 12시 / 국방부 정문
주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7일(현지시각)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확정됩니다. 이번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의 자위대가 지리적, 시간적 제한 없이 전 세계 어디든지 미군과 공동 군사작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대국화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일본의 자위대가 전수방위를 벗어나 지역 및 세계의 각종 안보사안에 군사 개입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지역 및 세계 평화에 재앙입니다. 특히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최우선적인 대상인 한반도는 또 다시 일본의 재침략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의 주권과 안보가 중대하게 훼손될 것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용인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재침략의 길 트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반대와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대하여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한편 한미 군당국은 지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이른바 4D(탐지, 방어, 교란, 파괴)개념을 구체화해 작전계획 수준까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리는 초공세적 불법적 작전계획의 작성이며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을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그야말로 국가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족공멸의 작전계획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의 출범을 반대하며 대북선제공격 작전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156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