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18]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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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박근혜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
박근혜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박근혜 정부는 5.24 조치 해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청와대 하루단식 릴레이 1인 시위 : 6월1일(월)~18일(목) 10시~17시 청와대 분수대
정부종합청사 앞 평화 행동 : 6월1일(월)~18일(목) 10시~17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미 대사관 앞 점심 캠페인 : 6월1일(월)~18일(목) 12시~13시 광화문 KT
한미 당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그 동안 부지조사 등 물밑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청와대의 ‘3 NO’ 입장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기만술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3년 국방부가 사드 효용성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듯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이 아닌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따라서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불러와 한국의 안보 및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권과 국익, 평화와 안보의 입장에서 서서 한국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드배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등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자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세력 다툼 속에서 한국이 우리 주권과 국익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야 하며 냉전시대의 산물인 동맹의 덫에서 벗어나 균형외교의 길을 가야합니다.
한편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인 올해,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했던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스스로 족쇄를 채운 5.24 조치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대결 정책을 전환하여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합니다.
이에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6/1~6/18, 주말제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