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5]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미국 규탄 1인 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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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미국 규탄 1인 시위>
탄저균 반입 등 한국을 생화학전 실험장 삼은 미군 규탄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5일(금) 낮 11시 30분 용산 미군기지 2번 출구 앞
(* 같은 시각 국방부 앞에서도 1인시위가 진행됩니다)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반입한 것도 모자라 미군의 생물학전 대응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땅을 생화학전 실험장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이 95%에 이르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카테고리 A에 속한 생물테러전염병 치명적인 병원체입니다. 때문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반입한 미군의 행위는 평화목적 이외의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등을 금지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생물무기금지법)과 그 시행령 등 한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주피터 프로그램’을 통해 생물무기 감시포털을 한국과 공동으로 구축하고, 생물학 분석 능력 세트 완비과 생물무기감식기 실험을 수년동안 벌여왔으며 이를 아프리카나 유럽, 태평양사령부에 적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탄저균 불법 반입 사건은 단순한 배달사고가 아니라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 않고 한국땅에서 생화학전 실험을 자행한 미군의 반인도적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군의 생화학전 실험은 북한의 핵무기 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선제공격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합의되던 2013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임무로 하는 23화학대대가 9년만에 한반도에 재배치됐고, 한미 생물방어연습도 2013년부터 실제 대응절차를 연습하기 시작했으며, 키리졸브나 을지프리덤가디언 같은 한미연합연습에 미군의 제20 CBRNE 사령부전력이 참여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군의 생화학전 실험은 미 육군이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대로 한반도에서 “생화학적 환경에서 작전할 필요성”을 실제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6. 이에 한국 땅을 생화학전 실험장 삼아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미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미군의 생화학무기에 방치한 국방부의 무책임성을 규탄하는 1인시위도 진행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