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190차 미 대사관 앞 집회>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훈련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 강요를 중단하라!  
시간 및 장소 : 2015년 7월 14일(화) 오후 : 12시, 광화문 KT (미대사관 앞)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한 사건과 관련해 한미당국이 합동실무단의 구성하고 15일 소파 합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을 논의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배제한 합동 실무단이나 운영개선 수준의 소파 합동위원회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번 사건의 불법성과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제도적으로도 ‘한국의 사전 승인‘ 등 한국의 주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파를 개정해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공세적인 대북 생화학전 교리와 전략이 즉각 폐기되고 이에 따른 군사훈련이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탄저균 등 치명적 생물무기 등이 제멋대로 국내에 반입, 실험되며 우리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군의 행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간 공식 협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가 남한을 겨냥해 날아오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서는 효용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올해 4월 발간된 미 의회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정점이 낮고 아주 짧은 시간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남한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는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 위협을 핑계로 한 사드 한국 배치 강요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190차 미 대사관 앞 집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는 1999년 10월부터 시작되어,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열리는 정례 집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