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선제공격 획책하는 ‘작전계획 5015’ 폐기하라!
8․25 남북 합의 파탄내려는 군의 일부 호전세력 규탄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5. 8. 31(월) 10시 국방부 정문 앞
-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남북 고위급 합의(8.25) 직후인 지난 8월 27일 군 관계자가 지난 6월에 한미가 ‘작전계획 5015’에 서명했고,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에 적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작전계획 5015’는 대북 선제공격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전계획 5015’는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쟁을 촉발하게 됩니다. 또한 ‘작전계획 5015’는 국지전을 상정한 ‘국지도발대비계획’과 평시 북한 급변 사태 대비 계획인 ‘작전계획 5029’를 포함시킴으로써 ‘작전계획 5027’보다 대북 공세적, 도발적 성격이 한층 더 강화되어 언제라도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전쟁을 불러올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계획 5015’는 선제공격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등 국제법에 위반되며,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한편 ‘작전계획 5015’ 수립 사실을 굳이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시점 직후에 맞춰 공개한 것은 남북 합의를 파탄내려는 군의 일부 호전세력의 준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군이 이른바 대북 ‘참수작전’을 수행하기로 했다는 조상호 국방개혁 관리관의 호전적 발언도 이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이 8․25 남북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회담을 9월 초에 열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 누구도 이번 합의가 파탄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8․25 남북 합의 이행 및 남북관계 전면 개선과 발전을 위해 ‘작전계획 5015’의 폐기를 촉구하고 군 일부 호전세력의 준동을 규탄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