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되었고 한미 국방장관은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승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승인 등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4D 작전개념’은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승인을 통한 작전계획으로의 발전은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또한 4D 작전개념의 작전계획으로의 발전은 한국 MD의 미국 MD의 가입을 전면화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을 영원히 미국 손에 맡겨 놓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력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또한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 할 것이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문턱은 계속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의 활성화 방안 등 한미일 안보협력의 문제는 일본군 한반도 재출병 방법과 절차를 합의하는 것이자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평화와 주권, 국익을 유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47차 한미안보협의회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