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의 남중국해 관련 발언 규탄 162차 평화군축집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맹목적인 미국 편들기 발언으로 
한중관계 갈등과 국제사회 고립 자초한 한민구 국방장관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6일(금)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한민구 국방장관이 4일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하여“남중국해에서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같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은 지속적인 미국의 강요와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 갈등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취해 나가야 할 균형외교에서 크게 일탈한 것이자 한국의 대 중국 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더욱이 남중국해 갈등을 군사적 수단에서 찾고자 하는 미국의 해법은 갈등을 양적, 질적으로 더욱 확대시킬 뿐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취소해고 이제라도 미국 편들기에서 벗어나 미중 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의 해결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대미 추종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박근혜 정부가 냉전시대의 산물인 동맹의 덫에서 벗어나 균형외교의 길을 갈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평화군축집회에서는‘4D 작전개념 이행지침’승인, ‘전작권 전환 추진 신전략문서’를 채택 등 미국의 이해와 요구가 철저하게 관철된 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회의 결과를 규탄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F-35 도입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62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