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빌미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삼각 MD 추진하는 국방부 규탄!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6일(화) 오후 12시 / 국방부 정문
주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민구 국방장관이 2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드 한국배치가 군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서 효용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 고도가 낮아 사드로 이를 요격하기에는 효용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일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이 미일 MD에 편입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22일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한․미 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연내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MD지휘체계와 미국MD 지휘체계를 연동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MD가 사실상 미국 MD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미 미국과 일본 MD 지휘체계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정보 공유는 바로 한·미·일 3각 엠디 체제의 구축을 의미합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하여 한미일 삼각 MD 구축으로 나아간다면 한국은 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것이며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고착화 될 것입니다. 이는 핵 군비경쟁을 촉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회복과 통일에 역행하고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사드 한국배치와 한미일 삼각 MD를 추진하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165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합니다. 회원어려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