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28] 토마스 섀년 미 국무부 정무차관 지명자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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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대중 압박 요구를 거부하라!
일시 : 2016년 1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토마스 섀년 미 국무부 정무차관 지명자가 방한하여 윤병세 외교장관 등을 만나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주장하면서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석유수출 금지와 북한 무연탄의 수입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사드 한국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외교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북에 대한 실질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붕괴를 노리는 것이자 북핵을 빌미로 대중 봉쇄를 위한 한미일 삼각 MD와 한미일 동맹 구축을 노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이고 무모한 요구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27일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붕괴 유도 정책은 한반도를 극심한 혼란과 전쟁위기로 몰아갈 것이며, 한미일 동맹 구축은 동북아를 신 냉전적 대결구도로 몰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더욱 멀게 만드는 일로써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성 없는 5자회담에 매달리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인 6자회담 재개 등 대화와 협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토마스 섀년 미 국무부 정무차관 지명자 방한에 즈음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즉각 재개 및 한미일 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팅, 1인 시위 등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