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 2. 1]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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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배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박근혜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한
한․미간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라!
일시 : 2016년 2월 1일(월) 오전 11시, 장소 : 청운동사무소 앞 
- 1인 시위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1시 30분~오후 1시

한미당국이 북의 4차 핵실험을 계기삼아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한․미간 '비공식적인 협의(informal talks)'를 통해 “사드가 타결에 근접"했고 이를 이르면 다음주께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드 한국배치에 대하여 한미당국 사이에 비공식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최근 미국이 대구와 칠곡 중 한곳을 배치후보지로 확정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당국은 사드 한국배치를 암암리에 준비하고 있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한․미간 논의를 공식화 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효용성이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드 한국배치는 사드 레이더(AN/TPY 2)로 미국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식별, 추적해 그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 줌으로써 미국의 MD 작전 요격율을 결정적으로 높여주어 미국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한중관계의 파탄을 불러올 것이며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간 대결구도가 고착화되어 핵 군비경쟁이 촉발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한미당국은 대북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드 한국 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에게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한․미간 일체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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