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간 협의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중국 겨냥한 한미일 삼각 MD로
동북아 신냉전 초래할 사드 한국배치 중단하라!
일시 : 2016년 2월 11일(목)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

   
2월 7일 한미당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사드 한국 배치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는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에 극히 효용성이 낮습니다. 국방부가 남한에 가장 위협이 된다던 북한의 KN-02는 정점고도가 낮아 사드의 요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스커드는 발사각을 낮춰 쏘거나 사거리를 줄여 사드 요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이나 무수단 같은 중거리 미사일은 사드 요격 범위에 들기는 하지만 남한 공격용으로 쓸 군사전략적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사드 미사일은 주한미군기지를 향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사드 레이더는 미 본토를 향한 중국과 북한의 ICBM 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해 주어 미국의 MD 작전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사드가 미 MD의 핵심 무기체계로서 중국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일본 및 아태 지역 주둔 미군에 대해 갖는 억지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이 사드가 대중용이 아니고 대북용이라고 강변하는 이유는 한미일 MD 구축에 반발하는 중국을 무마하고 미 MD 참여에 비판적인 한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대북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현 한미동맹 관계를 이용해 한국에게 사드 배치 부지와 시설을 제공받으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고 한미일 삼각 MD가 구축되면 한국은 미MD의 전초기지로서 되어 중국과 군사적으로 적대화되고 경제적 타격도 크게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 핵 군비경쟁이 촉발되어 동북아에 신 냉전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간 일체의 협의를 중단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