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북한 붕괴유도 노리는 대북 제재· 압박 정책 중단하라!
안보위협 경제타격 초래할 사드 한국 배치 중단하라!
일시 : 2016년 2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

2월 17일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차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미당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 압박을 포함해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 구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당국은 전략자산인 B-52 폭격기, 핵잠수함에 이어 17일엔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F-22 스텔스 전투기 4대를 한반도에 전개합니다. 또한 이라크 전 등에서 적 지휘부 암살을 담당해 온 미군 특수부대가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해 ‘적지 침투 훈련’진행하는 등 한미 당국의 북 붕괴 유도를 위한 군사적 압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당국은 또한 북 정권 붕괴를 위한 경제적 제재와 압박도 최대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대 최강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북 정권 교체나 북한 붕괴를 위한 제재·압박 정책은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북한의 핵억제력 강화 명분을 줄 뿐입니다. 6자회담이 중단된 이래 근거 없는‘북한 붕괴론’에 매달리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외면해 온 한미당국의 제재·압박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연시키고 어렵게만 만들었습니다. 
 
한편 한미당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킨다며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동북아 신 냉전을 초래할 한미일 삼각MD 구축을 위한 무기체계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대북 제재 압박정책과 사드 한국배치는 북미간, 남북간, 한미일 대 북중러간 대결을 불러오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동북아에 핵 군비경쟁만 불러올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붕괴를 노리는 군사적, 경제적 대북 압박 정책을 중단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니 회원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