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제 발효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일본 안보법제 폐기하라!
일시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3월 29일에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제도화한 안보법제가 발효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안보법제는 미일의 대중국 봉쇄와 함께 무엇보다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즉 자위대의 남한 재출병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중요영향사태’시에는 우리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도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존립위기사태’시에는 우리정부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남북한 영해, 영공의 모든 지역에 미군과 함께 대규모로 한반도에 파병될 수도 있습니다. 평시에도 미군 등 함정 방호 명목으로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심각하게는 일본군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안보법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 절차와 조건에 대한 한일간, 한미일간 협의도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올 2월에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북한 핵, 미사일에 관한 정보공유와 한미일 삼각 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오늘 방한한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은 해군 참모총장을 만나 한일 군사훈련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빌미로 한 MD 훈련,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소개 훈련, 수색 및 구조훈련 등 한일, 한미일 군사훈련이 빈번해질수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의 필요성을 높이게 될 것이고, 두 협정의 체결로 한일(준) 군사동맹이 결성되면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축됩니다. 북중러를 겨냥한 한미일 동맹이 구축되면 동북아의 신냉전적 대결구도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더욱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북아와 한반도를 전쟁과 대결로 몰고 갈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와 안보법제에 반대하며 ‘안보법제 폐기’‘집단자위권 행사 중단’‘평화헌법 개헌 반대’등 공동의 입장을 내고,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며 군사대국에 나서는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