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력중단촉구 167차 평화군축집회>

일본군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군사협력 중단!
한반도에서 전쟁위기 높이는 대북 군사적 압박 중단!
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29일(화) 오후 12시 / 국방부 정문
 

국방부는 지난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일 간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일 군사협력 확대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해군 참모총장 회담도 이에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일본 아베정부는 이미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과 안보법 제․개정 과정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밝혀왔으며 미일 공동의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호시탐탐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협력의 확대 강화는 이 같은 아베정부의 의도를 뒷받침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한일 군사협력의 확대 강화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일간 공유될 정보의 범주를 확대시키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최근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미일 3각 MD와 동맹 구축으로 나아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일군사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한편 키리졸브 연습이 지난 18일로 끝났지만 한반도의 군사적인 대결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핵 항공모함이 동원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되었으며 한국 공군은 전투기를 대거 동원해 북한의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북한도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격멸을 상정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장거리포 집중 공격 연습을 실시하는 등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극한 대결 상태는 한반도에서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국지전,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공세적인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67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