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한반도 핵전쟁과 민족공멸 불러올 ‘4D 작전개념’을 폐기하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위한 사드 한국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시간 및 장소 : 2016년 5월 9일(월) 오후 : 1시 30분, 국방부 정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가 9일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한미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당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내용이 포함된 4D작전개념과 이행지침을 구체화하고 사드 한국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속조치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3월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에서 처음으로 연습에 실제 적용된 ‘4D 작전개념’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D 작전개념’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발하게 되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한반도를 상시적인 핵전쟁 위험에 빠져들게 합니다. 

또한 한미당국은 사드 배치 비용과 부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사드 한국 배치를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가 현실로 되어 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경고가 최근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중․러 합동으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항하여 ‘상공 안전-2016’이라는 미사일방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후속 조치가 마련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안보법의 발효로 일본군의 평시, 전시 한반도 진출을 위한 일본 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과 상륙을 보장해 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 계속 집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4D 작전개념’과 ‘작전계획 5015’의 폐기와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