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위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중단!
북한 핵․미사일 위협 빌미로 한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일시 : 2016년 6월 28일(화) 12시,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 미국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빌미로  한미일 MD 구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28일에는 한미일 합동 미사일 방어훈련(퍼시픽 드래곤)이 실시되며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한․미간 협의도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에서는 한미일간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 정보공유와 함께 SM-3미사일 요격훈련도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미․일이 공유할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남한 방어와 무관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입니다. SM-3는 중간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훈련의 목적은 중국과 북한을 포위 봉쇄하기 위한 한미일 MD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번 훈련은 “...한국, 일본, 미국이 무기체계를 통합함으로써.....”는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의 발언에서 보듯이 한미일 MD 무기체계의 통합과 한미일 MD의 구축으로 나아가는 발판입니다. 또한 미․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압박도 드세질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한편 미국은 이번 북한의 ‘무수단’ 발사시험을 빌미로 하여 사드 한국 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노동, 무수단 등 중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없으며, 한국 배치 사드는 남한 방어용이 아니라 탐지와 식별능력이 뛰어난 사드 레이더를 통해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미당국은 더 이상 거짓논리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한국에게 있어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과 사드 한국 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