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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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1인 시위>
박근혜 정부는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을 중단하라!
* 기자회견 : 11월 14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1인 시위 : 11월 14일(월) 오전 11시30분~오후 6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11월 14일(월) 오후 12시 ~ 오후 6시 국방부 정문 앞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최저의 지지율과 12일(토) 광화문 광장에 모인 100만명의 국민들의 외침에서 보여주듯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합법적인 정부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주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당연히 중단해야 해며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과 같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외교안보 사안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속전속결로 가서명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얘기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일 뿐입니다.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위협받게 될 것이고 동북아는 한미일대 북중러로 갈려 진영간 대결과 위기가 구조화 될 것입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11월 14일)에 즈음하여 박근혜 정부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